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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순서와 비상주 임대차계약 준비

등록일2025.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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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순서와 비상주 임대차계약 준비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기본 사항과 본점 주소를 정하고,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계약은 그중 주소 사용 조건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국내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현금 출자·발기설립 방식으로 준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회사 형태, 현물출자, 외국인 투자, 인허가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계약 전에 회사와 업종부터 정하세요

상호·사업 목적: 사용할 회사명과 실제 사업 내용을 정하고, 상호 사용 가능 여부와 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주주·임원·자본금: 누가 출자하고 운영할지, 출자 금액과 지분을 정합니다. 업종별 자본금·인력·시설 요건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점 주소: 실제 사업 방식에 적합한 장소인지, 임대인이 주소 사용을 허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상주는 전용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상품과 다릅니다. 제조·보관·대면 서비스 등 별도 시설이 필요한 사업은 주소만 계약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가능한 형태인지 문의하세요.

2.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을 준비하세요

설립등기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지만, 아직 성립하지 않은 회사의 계약 명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설립 전 계약을 한다면 계약 당사자, 설립 후 법인 명의 전환·재작성 방법, 이용 시작일, 설립 지연·등록 불가 때의 정산 조건을 센터에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임차 사업장의 영리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서류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안내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계약서를 아무 보완 없이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립 후 법인명·대표자·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세요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출자 이행, 임원 선임, 설립 경과 조사 등 적용되는 절차를 진행한 뒤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주식 인수 및 납입 관련 서류·임원 취임 관련 서류·조사보고 관련 서류 등 필요한 묶음은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회사에 같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정관 공증이 무조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상법 제292조에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서류의 공증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설립등기의 법정 기한은 상법 제317조에 정해진 설립 절차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등기 담당 법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4. 등기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세요

등기 사항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출자자 명세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원 등기 절차,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세무서 절차입니다. 홈택스 신청이나 센터의 계약서 발급이 법인 설립등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과 현장 확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완료 기간을 며칠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할 체크리스트

  • 예정 법인명과 실제 업종, 설립 예정일
  • 비상주 주소 사용 목적과 인허가·시설 요건 확인 결과
  • 설립 전 계약 및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약서 처리 방식
  • 계약 기간·총납부액·부가세·보증금 조건·중도해지 정산
  • 우편 통지 담당자, 전달 주소, 실사 요청 때의 연락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비상주 계약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센터의 서류·현장 확인 지원과 관할 기관의 등록 판단은 별개입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요건에 따라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센터가 법인 설립도 대신하나요?

주소 계약과 등기·세무 대행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전문가 소개나 상담 연결이 있더라도 대행 범위·보수·공과금은 별도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법인 설립용 주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예정 업종과 설립 일정을 알려 주시면 주소 계약 및 계약서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 문의하기 또는 02-6207-2077(평일 09~18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과 출처

2026년 10월 16일 확인.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안내를 대조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회사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담당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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